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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29

각설하옵고...

 

기본서 제1권 p419 우측하단의 <기출지문 점검하기> 2번 문항에서는

'2.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동시배당시 안분배당을 한다는 제368조제1항은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안분배당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기본서 내용(p420)에서는

'ⓑ 동시배당시에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는 규정은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라고 되어,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안분배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좀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29
안녕하세요

정확한 표현은 후자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표현도 틀렸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후순위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만, 또는 한하여 라는 표현을 썼다면 틀린 표현이 되겠지만,
후순위권리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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