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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그렇습니다.
형성권이면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형성권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거절할 수 없으며, 곧바로 매매유사계약이 성립됩니다.
또한 강행규정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12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중

 

b-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c-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같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인데  형성권과 강행규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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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12 회계원리 매일?(메일?) 문제 김*래 2023-11-05 557
답변 배정란 2023-11-06 557
65611 회계원리 매일문제 이*규 2023-11-04 625
답변 배정란 2023-11-06 625
65610 회계원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질문입니다. 김*철 2023-11-04 742
답변 배정란 2023-11-06 742
65609 부동산공시법령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901
축하합니다. 양기백 2023-11-06 901
65608 부동산공법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8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6 866
65607 회계원리 P 288 더 알아보기 관련 입니다. 고*수 2023-11-04 595
답변 배정란 2023-11-06 595
6560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다..신관식 교수님 김*진 2023-11-03 776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6 776
65605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3 6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630
656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34회 중개사법9번 ㄷ지문 질문드립니다. 이*우 2023-11-03 6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06 617
65603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감사드립니다^^ 황*선 2023-11-02 99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3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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