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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의 소멸사유

주택관리사

민법

신*용

2016.04.12

지역권의 소멸사유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라고  책(p554 하단, 제공자료에도)에 쓰여있는데...

 

소멸시효인데 취득시효도아니고...

 

표현되지않은 지역권에 한하여 2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가맞지않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04.1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물권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자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보통은 (계속되고 표현된.. 이란 표현을 생략하고)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4. 어색하지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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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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