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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타당성검토 환 토 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장*하

2023.10.23

안녕하세요 교수님

타당성검토에서 주어도 중요한가요?
예를들어 도시군 기본 계획에 타당성 검토를 국장이 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인가요?? 


그리고 환경검사 토지검사 재해검사 
= 환토재 이거 하는 시행?권자도 파악해야하능 사항인지 궁금합니다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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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네, 타당성 검토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한 자가 합니다. 따라서 계획의 수립권자나 입안권자가 틀리면 틀린 지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조사와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합니다. 입안하기 위해 기초조사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안권자가 기초조사, 환.토.재도 합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해서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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