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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태

2023.10.2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월세로 살고 있는 곳에 세면대가 막혀서 집 주인한테 5번 정도 말을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스스로 업체를 불러 해결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을까요?


참고)이사오자 마자 세면대가 잘 안내려갔고 주인은 그냥 참고 살라고 이야기하며 고쳐주는 시늉만 하고 원활히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직접 업체를 불러 해결을 해서 7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업체설명으로는 이전 세입자가 사용한 여러가지 불순물이 엄청 막혀있었다고 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7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상으로는 하수구 막힌 것은 건물의 기본적 설비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수선비용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되어 낡은 수도관은 임차인이 사용상 부주의가 있담면 임차인에게도 잘못이 일부잇을수 잇으므로 일정비율로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비용 전액을 청구하되 보수업체의 보수내용을 잘 기재하여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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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12 회계원리 매일?(메일?) 문제 김*래 2023-11-05 557
답변 배정란 2023-11-06 557
65611 회계원리 매일문제 이*규 2023-11-04 625
답변 배정란 2023-11-06 625
65610 회계원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질문입니다. 김*철 2023-11-04 742
답변 배정란 2023-11-06 742
65609 부동산공시법령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901
축하합니다. 양기백 2023-11-06 901
65608 부동산공법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8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6 865
65607 회계원리 P 288 더 알아보기 관련 입니다. 고*수 2023-11-04 595
답변 배정란 2023-11-06 595
6560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다..신관식 교수님 김*진 2023-11-03 776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6 776
65605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3 6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630
656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34회 중개사법9번 ㄷ지문 질문드립니다. 이*우 2023-11-03 6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06 617
65603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감사드립니다^^ 황*선 2023-11-02 99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3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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