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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목을 다시 읽어볼까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럼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이 물건은 내꺼니까 도로 내 놔 라고 할 때의 법률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자가 반환할 때 그럼 그동안 내가 들인 비용은 춰야 할거 아니야 하는 것이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이지 반환청구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점유자는 반환을 하지 않으니까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치권항변도 아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테마80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3.10.22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테마 80 내용중에 점유자와회복자의 관계 64페이지 중간쯤 1번 아래 화살표 내용에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 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있어서 유치권 가능한거 아닌가요? 동일 페이지 3번내용 및 95페이지 유치권의 성립에도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1번항목에서 유치권이 성립안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54 부동산공법 상호간 용도변경시 대장신청에 관한 질문 손*영 2023-10-29 11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171
655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채*희 2023-10-29 948
민법90점을 축하드리면서 양민 2023-10-30 948
65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김*식 2023-10-29 511
65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 2023-10-29 563
65550 부동산공법 이의 제기 관련(34회차 공인 중개사 시험) 강*우 2023-10-29 12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90
655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희 2023-10-29 1219
감사합니다! 차민혁 2023-10-30 1219
6554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희 2023-10-29 1092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2
655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34회 시험 보고 임*정 2023-10-29 1190
동차 합격을 축하하면서 양민 2023-10-30 1190
65546 부동산공법 34회 시험 후기 임*정 2023-10-29 10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91
655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허*경 2023-10-29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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