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테마80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3.10.22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테마 80 내용중에 점유자와회복자의 관계 64페이지 중간쯤 1번 아래 화살표 내용에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 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있어서 유치권 가능한거 아닌가요? 동일 페이지 3번내용 및 95페이지 유치권의 성립에도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1번항목에서 유치권이 성립안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제목을 다시 읽어볼까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럼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이 물건은 내꺼니까 도로 내 놔 라고 할 때의 법률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자가 반환할 때 그럼 그동안 내가 들인 비용은 춰야 할거 아니야 하는 것이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이지 반환청구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점유자는 반환을 하지 않으니까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치권항변도 아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 2023-10-29 563
65550 부동산공법 이의 제기 관련(34회차 공인 중개사 시험) 강*우 2023-10-29 12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90
655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희 2023-10-29 1219
감사합니다! 차민혁 2023-10-30 1219
6554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희 2023-10-29 1092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2
655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34회 시험 보고 임*정 2023-10-29 1189
동차 합격을 축하하면서 양민 2023-10-30 1189
65546 부동산공법 34회 시험 후기 임*정 2023-10-29 10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91
655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허*경 2023-10-29 508
65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년 34회 공인 중개사 오*연 2023-10-29 1021
이의제기건 양민 2023-10-30 1021
65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9 1106
네 차민혁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차민혁 2023-10-30 1106
65542 부동산공법 하나맞고하나틀리고 이*수 2023-10-29 12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2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