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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격사유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취소됩니다. 단, 결격사유 중 미성년 등은 제외인데, 생각해보면, 개공이 미성년자일수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개공은 자격정지를 받을 수 없지요. 따라서 그러한 결격사유로는 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정지 중 폐업한 자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다시 그러한 결격사유로 취소할 등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격취소되면 결격이므로, 이는 등록취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질문글 필요적 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23.10.13
한민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와 빠르고 정확한 답변 덕분에 막판에 열공하고 있습니다. ^^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이미 설명하셨을텐데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군요. 필요적 등록취소의 사유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안에 미성년,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는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1) 각각 왜 제외되는 것인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자격취소는 제외사항에서 빠져있습니다. 왜 자격취소만 제외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구요. 감사합니다. 합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이 경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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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0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0
65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오*은 2023-10-26 10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1032
65496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박*우 2023-10-26 1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11
654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2회 34번문제문의드립니다 김*연 2023-10-26 1019
적법전대 양민 2023-10-27 1019
654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6 10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8
65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무허가 취득 전*관 2023-10-26 903
포상금 한민우 2023-10-27 903
65492 부동산공법 농지법에서 유*윤 2023-10-26 9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918
654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 유*윤 2023-10-26 7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742
654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문서신ㄱ고 유*윤 2023-10-26 8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842
65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8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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