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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6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성

2023.10.12
안녕하세요 교수님 100선 16번 문제에서 지문중 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된 자 이 지문에서 집행유예의 경우 기간이 경과 된게 아닐까요?! 집행유예기간만 경과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다고 배운것 같아서요 종료와 만료는 다른 개념인걸까요? 이해가 좀 되지않아 처음 질문 드립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올해 4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된 자 : 아직 1년이 남은 결격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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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89
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10-27 989
65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신탁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55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27 955
65509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7 12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30 1226
655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등취 질문입니다. 심*호 2023-10-27 10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63
65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질문드립니다 !! 박*아 2023-10-27 1185
점유권 양민 2023-10-27 1185
655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사부님 진*건 2023-10-26 110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107
65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천*선 2023-10-26 10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034
65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전 600제 문제집 중 거래신고 박*우 2023-10-26 1101
거짓신고 한민우 2023-10-27 1101
655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6 11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48
65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26 1008
매수청구권 양민 2023-10-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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