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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조건부권리자는 증여자이고, 조건부 권리에 대한 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2, 전전매수인은 최종 양수인을 말합니다.

3. 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매매가 유효라면 최종양수인 앞으로 이전된 등기는 절차적인
문제는 있으나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항상 등기의 유효성은 실체관계와의 부합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16.04.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1. 

'조건부 권리의 침해행위(무효)' 판례와 관련하여

이 판례에서 조건부 권리자는 증여자인가요? 수증자인가요?

 

148조의 명문규정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 한다.

 

인데요. 여기서의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위 판례의 수증자인가요? 증여자인가요?

 

제 생각엔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조건부 권리자', '조건부 권리에 대한 의무자',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모두 판례 속 증여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위 판례는 해제 조건부 증여이므로 조건이 성취되면 수증자에게 증여됐던 부동산이 증여자에게로 복귀되므로

조건의 성취로 인해 생길 이익은 증여자가 얻게 됩니다

 

하지만 148조는 '조건부 권리에 대한 의무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 한다'이므로

증여자가 상대방인건가 하는 혼동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질문2.

중간생략등기에서

-3자 합의가 없는 경우: 대위청구

 

부분을 보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 매도인의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라고 써있는데요

 

여기서 전전매수인이 누굴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의 '전전매수인'은 최종매수인, 최종양수인을 말하는건가요?

 

 

질문3

적법한 원인행위에 따른 중간생략등기라면

합의가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를 무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3자 합의없이도 바로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에게로 직접 등기이전 가능한데

앞에서 배운 내용과 충돌되는 듯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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