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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제공”문제와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2.28

2월27일 복습문제 8번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p.357 유증으로 인한 신청정보 설명시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습문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406쪽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여부 전*선 2023-10-23 380
동시이행관계 양민 2023-10-27 380
65306 부동산공법 44번 차*민 2023-10-23 4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4 461
65305 부동산세법 재산세 주택분 한*현 2023-10-23 4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4 491
65304 부동산공법 해설지 황*선 2023-10-23 40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407
65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문에 대해서 김*원 2023-10-23 321
지문길이 양민 2023-10-27 321
6530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2회차 13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우*람 2023-10-23 3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4 369
65301 부동산공법 환지계획 인가의 관한 질문인데요. 류*현 2023-10-23 5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502
65300 부동산공법 입지규제최소구역과 특별건축구역 이*늘 2023-10-23 5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4 545
65299 부동산학개론 전국모의고사 10회 26번 이*늘 2023-10-23 40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4 403
65298 부동산공시법령 P166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의 건 박*범 2023-10-23 57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4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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