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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14 부동산공법 용적률계산 정*진 2023-10-25 6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31
6541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이제 진짜 얼마안남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 이*한 2023-10-25 65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6 653
65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희 2023-10-25 621
포상금 한민우 2023-10-26 621
6541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쪽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623
답변 양기백 2023-10-26 623
65410 회계원리 복습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김*주 2023-10-25 978
답변 배정란 2023-10-26 978
65409 부동산세법 2022년도에 입대 전 예비 군인인데 첫 강의 보고 팬이 됐다던 수강생입니다 김*석 2023-10-25 5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590
6540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692
답변 양기백 2023-10-26 692
65407 부동산공시법령 ox문제중 YU*NG 2023-10-25 638
답변 양기백 2023-10-26 638
654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 YU*NG 2023-10-25 6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59
6540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중 28번 임*균 2023-10-25 672
답변 양기백 2023-10-26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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