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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遡 : 거스를 소
及 : 미칠 급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취소에 소급효가 있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로 거슬러 올라가 계약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소급효의 정의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주

2016.02.01

소급효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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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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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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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27 1117
6548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취락지구 김*훈 2023-10-26 8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827
65485 부동산공법 농지법 최*희 2023-10-26 67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27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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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720
65483 회계원리 확인문제 문의드립니다. 임*빈 2023-10-26 1103
답변 배정란 2023-10-27 1103
65482 시설개론 도막방수 서*영 2023-10-26 1068
도막방수 조현행 2023-10-27 1068
654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동형4회 20번에서요 김*미 2023-10-26 656
중개보수 한민우 2023-10-27 656
65480 부동산세법 환상법공건이벌이랑중과기준세율 김*홍 2023-10-26 6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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