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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환지계획 인가의 관한 질문인데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류*현

2023.10.23

[ 첨부파일 : 사진.jpg ]

틀린지문 바로잡기에서 도시개발법 파트 16번인데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맞는 문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행정청이 시행자이면 시군구에 인가를 받아야하나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죄송합니다. 틀린지문바로잡기의 틀린지문과 옳은 지문이 반대로 쓰여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가 틀린 지문입니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스스로 확정을 하는 것이지 따로 인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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