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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속중계계약(임대차계약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개정보인가요 아닌가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영

2023.10.23

[ 첨부파일 : 질문.jpg ]

안녕하세요 명쾌하시고 훌륭하신 교수님,, 저는 재수생이고요.. 동형모의고사는 평균 80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첨부된 에듀윌 모의고사는 임대차계약시 공법상이용계약은 공개해야하잖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ㅎㅎ 제가 드린 문제 외에는 보지 말라고 했는데...

출제경향을 벗어난 문제들이 많아서.....

이 문제 역시 그렇구요. 정답은 1번 이겠지요...

토지이용계획이라는 말은 공개정보에는 없고, 확인설명사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1번을 정답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을 공법상 제한 중의 하나로 본다면, 공개할 정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중 문제집들이 이런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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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유*란 2023-10-31 1076
해약금의 해제 양민 2023-11-04 1076
655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4년 교재 문의 박*주 2023-10-31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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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7 부동산학개론 2024년 교재 문의 박*주 2023-10-31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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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6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박*신 2023-10-31 14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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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1-01 1206
65584 부동산학개론 신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박*신 2023-10-31 1152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152
655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쌤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812
34회 합격을 축하합니다 양민 2023-11-04 812
6558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1094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4
65581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24번 등기필정보 문*석 2023-10-31 11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141
6558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영 2023-10-30 1057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0-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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