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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세의 불복절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영

2023.10.22
안녕하세요~ 30회시험 26번 기출문제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없다. 이게 틀린지문인가요? 저는 맞다고 했는데..개정이 된건지 아님 국세와 다른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꼭 합격해서 11월11일 뵙고 싶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최*영님~~

반갑습니다~~.^^.


1. 30회 시험때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와 달리 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었는데요.그 후에 개정이 되어서..이제는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아마도 기출문제의 해설이 30회 시험때의 해설이 그 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3.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조세불복청구절차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없다...라는 지문은 이제는 옳은 지문입니다.


최*영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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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쌤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812
34회 합격을 축하합니다 양민 2023-11-04 812
6558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1094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4
65581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24번 등기필정보 문*석 2023-10-31 11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141
6558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영 2023-10-30 1056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0-31 1056
6557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늘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김*리 2023-10-30 1048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48
65578 부동산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김*리 2023-10-30 11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31 1175
65577 부동산공법 ㅠㅠ34회 중개사시험 김*리 2023-10-30 11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1 1116
6557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김*민 2023-10-30 1050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식 2023-11-01 1050
65575 시설개론 기본서 265P 7번문제 정답? 강*구 2023-10-30 1321
도막방수 조현행 2023-10-31 1321
6557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시험 공시법에대해서요. 김*수 2023-10-30 1148
답편 양기백 2023-10-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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