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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ㆍ정비법갑자기 공부하다가 궁금해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10.22
도시개발법은 토지이전이고 정비법 권리이전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득 생각이 나서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흔히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수용하여 공급하거나,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재분배하는 방식의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그 결과로서 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기 때문에 토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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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민희열 2023-10-30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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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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