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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23번 지문 4번과 5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천*호

2023.10.2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문의강의[2023 대비] 부동산공시법 동형모의고사 (송용희)

2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1번~3번지문 생략

4번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각각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 "각각의 전유부분에 관한" 과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에서 각각의 틀렸다고하셨는데 그의미가 같은 의미 아닌가요?


5.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등기를 마칠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못한다


  -> 이지문이 틀린 지문이라 생각되는데 이유는 동영상강의에 설명했듯이 "등기신청이 접수중이라는 뜻을 표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지문이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답변입니다.


1. 각각과 해당은 다릅니다.

각각의 경우 전유부분을 모두 표현한 것으로 봐야하며 해당의 경우 101호 즉 특정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2. 항상 지문은 원칙적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등기를 마칠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못한다. 는 옳은 지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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