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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인의 능력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는 대리인이될 시점에는 정상인이었다가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이후에 정신이상자가되엇으므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의미죠



2.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수여할 당시에  대리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된 자에게도 대리권한을 수여할수 잇다는 의미지요,-즉 정신이상자에게 대리권함을 수여할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1과 2는 다른 관점의 서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동형모의고사 2회차 8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종

2023.10.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수강 중 궁금한게 생겨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동형모의고사 2회차 8번문제 3번지문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부분에서 대리인은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의 사유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라는 이 관점에서는 성년후견개시자도 대리인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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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0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0
65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오*은 2023-10-26 10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1032
65496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박*우 2023-10-26 11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10
654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2회 34번문제문의드립니다 김*연 2023-10-26 1019
적법전대 양민 2023-10-27 1019
654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6 10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6
65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무허가 취득 전*관 2023-10-26 903
포상금 한민우 2023-10-27 903
65492 부동산공법 농지법에서 유*윤 2023-10-26 9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918
654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 유*윤 2023-10-26 7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742
654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문서신ㄱ고 유*윤 2023-10-26 8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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