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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 관련 질문(1)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29

안녕하십니까?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당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363조는 제3취득자에게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문에 '우선매수권' 부여와 같은 특례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제3취득자는 원래 매수인이 될 지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매수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제3취득자이든 아니든 매수인으로서 경매에 참가하는 것에 원래부터 제약이 없는데 이런 규정을 둔 것이라면

제3취득자에게 실익은 무엇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29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아닌 제3취즉자는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창설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그냥 확인차원의 규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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