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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입니다.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된 경우 -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진다가 아니라 문제될 수 있다 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원시적 불능인가 후발적 불능인가? 후발적 불능이면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는가? 아님 없는가?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문제인가? 아님 위험부담의 문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시적 전부불능이니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채무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2회 동형모의고사 27번문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원*민

2023.10.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정말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2회차 동형모의고사 27번 문제 (ㄷ)지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진으로 전파된 경우에는 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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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22 회계원리 2022 년도 책이랑 김*란 2023-11-07 645
답변 배정란 2023-11-07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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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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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7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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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1-08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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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한민우 2023-11-07 690
65616 부동산공법 동차 준비중 1차만 합격점수가 나와 내년 준비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임*혁 2023-11-06 6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8 628
65615 부동산학개론 신관식샘 박*연 2023-11-06 56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1-10 561
65614 부동산공법 강의질문있습니다 백*창 2023-11-06 6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7 652
65613 회계원리 기본서 408페이지 8번 관련입니다 서*영 2023-11-05 697
답변 배정란 2023-11-06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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