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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2회 동형모의고사 27번문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원*민

2023.10.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정말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2회차 동형모의고사 27번 문제 (ㄷ)지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진으로 전파된 경우에는 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안녕하세요. 


민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입니다.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된 경우 -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진다가 아니라 문제될 수 있다 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원시적 불능인가 후발적 불능인가? 후발적 불능이면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는가? 아님 없는가?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문제인가? 아님 위험부담의 문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시적 전부불능이니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채무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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