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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최*욱

2023.10.23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시험전까지 감각 유지를 위해 모아놨던 모의고사를 풀고있습니다. 해커스 모의고사 5회 3번문제 3번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국토부령이 아니라 사업계획도가 맞는거 아닌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최*욱님 안녕하세요~~


지번에 관한 사항이네요~~


시행령 제56조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지금 질문하신 조항이 시행령에 규정된 법률조문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령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령을 대신하여 사업계획도를 추가하여 출제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사업계획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공사준공 전 지번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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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1-06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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