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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여러 번 다룬 내용이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만 빼구요.


매매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약금에 대한 해제는 안되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금 계약은 해제가 가능하다.. 라고 봐도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입니다.

동시에 할 필요는 없지만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역시 무효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금계약(요물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성립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매매게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도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 그러니까 매매계약할 때 매도인은 계약금을 꼭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제가 중도금을 안주는 사람은 잔금도 대부분 안준다고 했죠) 

그때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약금 관련 문의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수

2023.10.23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매주 교수님을 만나뵙다 보니 어느덧 시험이 이번주네요. 


긴장되고 많이 떨리지만 최대한 차분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쭤 볼것은 총정리 특강 자료의 23페이지 31.(1).2번의 계약금 해제 문의 건입니다. 


31번 문항에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셧는데


동그라미 2번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계약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해제 할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민법 565조는 해약금에 대한 해제에 대한 내용이라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에 잠시 접어두고,


매매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약금에 대한 해제는 안되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금 계약은 해제가 가능하다.. 라고 봐도 되는지요?


이렇게 계약금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매매 계약은 어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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