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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2회차 13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우*람

2023.10.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모의고사 2회차 13번 문제에서 4번지문에 

요약서 44쪽에는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토지표시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수님이 내신 문제 지문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둘다 맞는지문인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우*람님 안녕하세요~~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이네요~~


축척변경 절차에서 경계점표지설치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지문에서 토지소유자라고 출제가 되든지,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출제되든지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토지표시를 새로 정한다가 포인트입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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