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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66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의 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범

2023.10.2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P166 33회 기출.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수가 (없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른쪽 설명을 보면,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고,

지상권등이 대지권이면 전세권 설정은 금지되는거 아닌가요 ?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박*범님 안녕하세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네요~~


대지권은 구분건물에서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토지에 대한 지분을 묶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아파트 대지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라는 말은 전유부분 소유자가 아파트 대지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만,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전세권설정등기가 허용된다는 말은 아파트 대지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허용된다는 말이지,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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