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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현

2023.10.23
7회 해커스 오프라인모의고사 70번 5번지문 전유부분이 늘거나 주는데..대지사용권이 왜 변하지않는건가요? 이걸로 답체크해서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네, 리모델링으로 건축물을 증축해서 주거전용면적이 늘어나도 원래있던 대지의 지분은 그대로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게재합니다.

주택법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해서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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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중개사법 34회 21번 ㄴ 문항 관련 이*수 2023-11-02 1045
이의제기 한민우 2023-11-02 1045
65598 시설개론 요청사항 김*헌 2023-11-01 1027
PPT 조현행 2023-11-02 1027
6559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파이팅! 신*조 2023-11-01 1174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1-02 1174
65596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제기 22번 안*찬 2023-11-01 13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336
65595 부동산경매 임차권매매계약 최*준 2023-11-01 642
65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유*란 2023-11-01 1425
유익비청구 양민 2023-11-12 1425
655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정*희 2023-11-01 1125
34회 합격을 축하합니다. 양민 2023-11-04 1125
655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정*희 2023-11-01 1227
합격 한민우 2023-11-01 1227
65591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정*희 2023-11-01 134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1 1340
655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1-01 124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1-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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