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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70번 4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호

2023.10.1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한종민교수님 안녕하세요?
3회동형모의고사 문제70번 4번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매제한기간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를테면 전매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 취득후 2년이 지나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전매제한의무를 무력화하는 것 같은데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네, 예를 들어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이라고 할 때 주택건설 공사가 빨리 끝나서 2년 6개월 후 입주해서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타인에게 전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이제 분양권이 아니므로 전매제한 기간도 지난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십시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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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사부님 진*건 2023-10-26 110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106
65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천*선 2023-10-26 10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033
65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전 600제 문제집 중 거래신고 박*우 2023-10-26 1100
거짓신고 한민우 2023-10-27 1100
655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6 11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48
65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26 1008
매수청구권 양민 2023-10-27 1008
655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26 992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27 992
65500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장*하 2023-10-26 9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999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0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0
65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오*은 2023-10-26 10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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