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눕니다.

유동적 무효는 딱 세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외우세요)

1. 무권대리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우리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법테마80 34쪽 맨 아래 참조

3. 토지거래허가제 하의 토지매매계약

- 민법 테마80 38쪽 맨 위 참조


위 세 가지의 무효만 소급합니다.


소급효는 무시해(취)에서 무는 유동적 무효만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정허위표시는 무슨 무효인가요?

위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머리글자만 알면 안된다고 했는데 딱 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9회 기출 4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예

2023.10.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9회 기출 48본 3번지문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 부터 유효이다” 틀린지문인데 133조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는 조문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소급은 무시해취 여서 추인은 소급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외웠는데 133조 조문으로 급 혼동됩니다ㅜ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7 121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213
65514 부동산공시법령 면적계산 * 2023-10-27 115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52
655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 10. 19. 개정사항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이*희 2023-10-27 9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40
65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10억 임대차 김*훈 2023-10-27 994
상가 홍덕기 2023-10-27 994
65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89
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10-27 989
65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신탁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55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27 955
65509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7 12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30 1226
655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등취 질문입니다. 심*호 2023-10-27 10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63
65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질문드립니다 !! 박*아 2023-10-27 1185
점유권 양민 2023-10-27 1185
655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사부님 진*건 2023-10-26 110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10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