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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목적의 적법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문

2016.02.22

늦은감이 있지만 입문과정 잘 듣고 있습니다^^

 

첫 강의를 듣다가 개인적인 일과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목적의 적법성에서 효력규정, 단속규정 설명 해주실 때 중개사 수수료 예를 들어주셧잖아요~?

 

음.. 매매할때 중개인이 초과금액을 받은거에 대해서는 효력규정으로 초과한 금액만큼 차액 돌려 받을 수 있고,

 

중개인이 아닐 경우에는 무효로 차액이 아닌 전액을 돌려 받는다고 설명해 주신거로 잘 이해한 거 맞나요?

 

 

제가 궁금 한건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라고 신분을 밝혔는데, 사업소는 중개소가 아닌 컨설팅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평상시에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중개소가 아닌 컨설팅으로 자격증이 없는 것 처럼 운영을 했었다는데..

 

추후에 알고보니 기획 부동산으로 매수인을 홍길동 외 00명 이렇게 표기하고 실제 매수인이 없어 고생도 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이런 경우는 중개인을 중개사 신분으로 규정하고 차액을 돌려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건 법적으로 고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22
안녕하세요

질문 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일단 중개인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단순 중개업무만을 한 것이라면 별도 추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문제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중개사법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에 그 업체에 무엇을 의뢰하신 것이고 그 업체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셔야 그에 따른 처벌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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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22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계속 장*하 2023-10-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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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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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7 10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1
65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처벌 전*관 2023-10-27 1252
무등록 한민우 2023-10-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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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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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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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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