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므로 병이 불법점유를 애서 생기는 손해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병이 임차물을 파손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는다고 손해가 모두 배상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기본서 문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성*영

2017.06.23

민법 기본서 2권 p562페이지 13번 문제.


 

 


 

甲의 건물을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 건물을 丙에세 전대차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갑은 을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을과의 임대ㅏ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3.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4. 병이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갑은 병에 대ㅏ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5.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병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보기 4번은 왜 맞는건가요?


 

해지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파손한 경우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 김*우 2024-05-01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1 14
685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오*은 2024-05-01 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1
685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5-01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1 11
685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공매 오*은 2024-05-01 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4
68575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김*광 2024-05-01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1 6
685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덕분에 1차 합격한 수험생인데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미 2024-04-30 5
685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실명법 벌칙 2/2 규정 미강의 정*은 2024-04-30 4
제재 한민우 2024-05-01 4
68572 부동산세법 상속 김*희 2024-04-30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0
68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지상권 김*우 2024-04-30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10
685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30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