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압류전까지이지 가압류전까지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이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압류 전)까지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월 27일 강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4

채희대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32강 6장 2정유치권 듣고 있습니다.

 교재  page 389 우측 페이지 상단  판례박스  내용중 박스 제일하단에

"다만,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 질문 Focus >

동일한 판례박스의   첫분장 굵은 문장을 보더라도  "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후  그 부동산을 점유 이전 받은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 되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선악불문) "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다만,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기 전 "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한 할 수 있다" 의  실수로 된 오타가 아닐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 김*우 2024-05-01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1 14
685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오*은 2024-05-01 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1
685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5-01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1 11
685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공매 오*은 2024-05-01 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4
68575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김*광 2024-05-01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1 5
685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덕분에 1차 합격한 수험생인데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미 2024-04-30 5
685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실명법 벌칙 2/2 규정 미강의 정*은 2024-04-30 4
제재 한민우 2024-05-01 4
68572 부동산세법 상속 김*희 2024-04-30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0
68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지상권 김*우 2024-04-30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10
685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30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