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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외부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창

2017.02.20

p.251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행위는 더 적게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적게 생산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더 적게 소비되는지 궁급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2.21
늘 행복하십시오.

정의 외부효과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할 때,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어도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익을 가져다 줌에도 이에 대한 대가가 없으니.. 정의 외부효과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는 과소생산되거나 과소소비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공원과 같은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사회적 최적량보다 더 적게 생산되지요?..이에 따라 적게 생산되므로 그 재화의 소비량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소비측면은 아직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서비스라는 것은 이로운 외부효과(사회적 편익을 높여주는)를 발생시키는 것인데..시장기능에 맡기면 이(교육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가 높은 가격(사교육의 높은 수업료, 등록금 등)을 지불해야 하므로 사회적 최적량보다 더 적게, 즉 과소소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중등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공급(무상교육, 국공립교육)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단순화하면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과소생산되거나 과소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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