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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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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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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처벌 전*관 2023-10-27 1240
무등록 한민우 2023-10-27 1240
655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7 12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208
65514 부동산공시법령 면적계산 * 2023-10-27 11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50
655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 10. 19. 개정사항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이*희 2023-10-27 93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39
65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10억 임대차 김*훈 2023-10-27 989
상가 홍덕기 2023-10-27 989
65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89
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10-27 989
65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신탁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53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27 953
65509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7 12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30 1225
655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등취 질문입니다. 심*호 2023-10-27 10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62
65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질문드립니다 !! 박*아 2023-10-27 1184
점유권 양민 2023-10-27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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