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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에서 구분소유권이란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29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기본서 p196 2번) 구분소유권이란게 나오던데

건물에만 해당하고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여,,,,

개념이 잘 안잡히네요.... ㅠ.ㅠ

토지는 분할하여 빌려주는건 되지만 소유권은 인정할수 없다는 뜻인가여?

또, 건물만 1동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요역지가 먼가요??? ㅠㅠ

또 저당권이 권리 위에 설정된다는게 먼지... 알려주세요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31
안녕하세요

구분소유란 개념은 건물에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동의 건물 일부에 구분건물이 성립되는 것이기때문에
토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요역지는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입니다.
지역권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권리 저당권은 부동산이 아닌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혼동에서 사례를 보시게 됩니다.

문제는 종합적으로 출제되므로 일단 이론을 한번 수강한 이후에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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