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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에 관한 옳은지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환

2023.10.25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경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날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수없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취소된다 ]

이 지문이 틀린것으로 나오는데 해설에는( 집행유예 기간만 업무종사 할수없다 ) 이렇게만 나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남깁니다.

부양지역 형금으로 이 법 징역 해당되어 자격취소 사유로 자격증 취소당하고 취소후 3년간 결격으로 중개업무(보조원포함)을 못하는거로 맞는지문 아닌가요?

아니면 집행유예기간 2년에 개정 +2년 4년이라서 3년결격이 틀린지문이 되는건가요? 그럼 결격4년후 자격증 취소당하고 또 3년을 더 결격인건가요?

2번째 이유로 틀린지문 이라면 자격취소 청문을 형선고시에 하는건지 형집행이 모두 끝난뒤 하는건지 기준점이 있나요?

후자 집유4년후+취소3년이라면 전자와 결격기간 갭차이가 너무큰거같아서 어떤식으로든 저 해설이 이해가 안가고 지문이 틀린부분을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ㅠㅠ

평소 모의고사 풀때면 이상한문제 나오면 뭐야하고 넘길텐데.. 결격사유 부분이 워낙 취약부분이고 말장난도 심하고 언제든 나올수있는 지문같아 이해없이 도저히 머리에서 넘어가 지지 않아서 시간없음에도 질문글 남깁니다... 

미리답변 감사드려요1년동안 정말 많이웃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른과목 다 잊어도 중개사법 암기코드는 평생 기억남을거 같아요 꼭 합격해서 밴드에 합격후기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결격사유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취소는 맞아요.

물론 자격취소가 되면 자격취소 후 3년간 결격사유가 되니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 지난 날 및 자격취소 후 3년 지난 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겹치는 기간도 있겠지요.


그리고 위 내용은 개정된 내용(집행유예기간 만료 + 2년)이며, 한 지문에 두가지를 묻지 않으니 절대로 그런 문제를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시던 문제를 풀어야지 새로운 모의고사 문제 등을 푸시게 되면 전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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