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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는 소유권을 갖지 못하므로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글 질문이있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미

2023.10.25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매도인이 선의인경우에만 있는건가요? 악의일땐 없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737 회계원리 회계원리 기본서 34페이지 내용 전*원 2023-11-19 447
답변 배정란 2023-11-20 447
65736 부동산공시법령 끝수처리 질문 유*호 2023-11-19 5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20 586
65735 부동산세법 부과과세 김*욱 2023-11-19 49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1-26 490
65734 부동산세법 가산세 김*욱 2023-11-19 48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1-26 488
65733 회계원리 확인문제 문의드립니다. 임*빈 2023-11-19 421
답변 배정란 2023-11-20 421
65732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 부동산중개실무 - 상가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원 2023-11-19 476
답변 양기백 2023-11-21 476
657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권 동시배당의 방법 권*우 2023-11-19 326
공동근저당 양민 2023-11-22 326
65730 부동산세법 세목별 신고기한 김*욱 2023-11-18 35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1-26 354
65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질문드려요 전*지 2023-11-18 495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1-22 495
65728 회계원리 pdf 자료 이*수 2023-11-18 455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11-20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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