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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농림지역이지만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및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자연취락지구이므로 30만제곱미터 미만이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형모의고사 1회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마무리 잘 해서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세요.^^ 홧팅~!!!
질문글 실전모의고사 (10회분) 3회 공법 53번 문제 궁금합니다. (다시 올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황*현

2023.10.25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타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20만㎡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2.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3.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5.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문제까지 같이 다시 올립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규모중에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으로 되어있어서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 1만㎡ 이상    

공업 > 3만㎡ 이상

비도시지역 > 30만㎡ 이상)

1번의 내용은 농림지역이기에(비도시지역) 20만㎡은 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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