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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동형 4회차 37번 문제는 환산보증금 초과인 문제이고, 100선 95번 문제는 환산보증금 이하(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는 환산보증금 이하입니다)인 문제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4회차 37번)인 경우 1년 미만의 유효함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100선 95번)인 경우 1년 미만의 유효함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상가건물 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Y***********G

2023.10.25

안녕하세요  

동형 4차 37번 문제에서는 갑이  8개월로 정한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한다고  (환산보증금초과) 

100선 95  갑이 6월의 유효함을 주장할수없다 하셨는데 (환산보증금이내고 )

환상보증금 초과일때는 기간정함 없이  (임대인/임차인) 주장하지 못한다로  이해했는데 37번 문제예서는 있다고 하시니 헷갈려고 

환상보증금 초과하지 않을때는 1년의 유효함을 임대/임차다 주장할수있는데 100선 95번 문제는 6월을 주장해서 안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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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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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23 부동산공시법령 9강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의 경우에서 가산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11-18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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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1-20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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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1-20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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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1-21 436
65716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10장수익과비용제11장회계변경과오류수정 박*숙 2023-11-17 422
답변 배정란 2023-11-20 422
657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 질문이요~! 장*희 2023-11-17 764
암기자료 홍덕기 2023-11-17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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