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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23.10.25

[ 첨부파일 : KakaoTalk_20231025_160305159.png ]

저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에서 가장계약, 해제신고 는 개정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시험 기준일에 그대로 똑같은건가요? 아니면 자료요구불응처럼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가장 계약신고, 가장 해제신고는 자진신고 감경, 면제대상 위반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료요구 불응처럼....

부당이득목적 가장 계약신고, 가장 해제신고 한 자는 3/3입니다.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괴태료부과사유이기도 하구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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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732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 부동산중개실무 - 상가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원 2023-11-19 476
답변 양기백 2023-11-21 476
657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권 동시배당의 방법 권*우 2023-11-19 325
공동근저당 양민 2023-11-22 325
65730 부동산세법 세목별 신고기한 김*욱 2023-11-18 35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1-26 353
65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질문드려요 전*지 2023-11-18 494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1-22 494
65728 회계원리 pdf 자료 이*수 2023-11-18 454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11-20 454
657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상 전대차의 성질" 및 "적법하게(임대인 동의 O) 실제로 점유하는 제3자의 권리 보장 문제" 박*영 2023-11-18 652
주임법 양민 2023-11-20 652
657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 공부 방향 질의 _ 양민 교수님 이*필 2023-11-18 568
학습전략 양민 2023-11-20 568
65725 부동산세법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안하면 어떻게 징수가 되나요? 김*필 2023-11-18 4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20 402
65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선생님 박*연 2023-11-18 540
매매합의 양민 2023-11-20 540
65723 부동산공시법령 9강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의 경우에서 가산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11-18 4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20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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