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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시법 동형4회 40번 4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예

2023.10.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 4회 40번 4번지문 관련해서 요약집 174페이지에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하여 권리의 말소 할 때는 단독신청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때 말소가 문제 지문의 말소등기신청과는 다른걸까요? 가처분 등기 자체는 촉탁하고 판결(결정) 나온 후엔 단독 신청이라고 생각했는데 4번지문의 단계가 어느단계인지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당!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김*예님 안녕하세요~~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처분이나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도 원칙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됩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 경우에 그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가압류도 동일합니다..^^


시험지문에 가처분권자가 ~~등기를 한다라고 출제되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하여"라는 말을 생략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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