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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지

2023.10.24
기출을 풀다보니 주택의 임대차 보수에서 의뢰인 일방에게 받는 최대한도가 1천분의.8이내이다가 맞는 말이라하는데 어떻게.이해해야할까요?? 매매는 0.7 임대차는 0.6아닌가요?! 또 하나는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토부령에 따른다가 맞는 말이라하는데 0.9이내에서 협의로 한다가 맞는 말 아닌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1. 주택임대차 일방에게 받는 최대한도 0.8%는 개정되기 전의 내용으로 지금은 해당하지 않고, 질문하신 분의 내용과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2.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토부령에 따른다가 맞는데 국토부령에 0.9% 이내에서 협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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