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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위신청 및 대위신청특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윤

2023.10.24
대위신청의 주택법에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대위신청 사업시행자의 특례신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서 두개를 구분할줄 알아야할까요? 강의에서는 (대규모)라는 단어로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과 사업시행자가 직접신청을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위 두가지사례는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두개다 주택법기반이라 그냥 대규모사업이면 대위신청이아니다라고 알면될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유*윤님 안녕하세요~~


토지이동의 신청권자에 관한 사항이네요~~


1. 원칙 : 토지소유자가 신청


2. 대위신청

1) 공공용 지목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 : 공공용 지목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토지는 아닙니다. 공공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하는 것입니다..

2)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토지의 경우에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의 대위신청

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대위신청 :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 등...

4) 채권자의 대위신청


3. 신청특례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의 경우입니다. 대규모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나 신도시 등을 건설하는 경우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것입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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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조현행 2023-11-13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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