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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54 55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23.10.15
전세권 중 용익권이 존속기간 만료되면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데 55번 문제에서는 등기없이도 법정갱신이 된다고 해서 둘이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둘다 아무 말 없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소멸로 봐야 하나요 법정갱신으로 봐야 하나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건물 전세권의 경우 법정갱신을 전제하여 출제됩니다. 단순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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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3-11-08 397
기본서 256쪽 양민 2023-11-12 397
65634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1-08 516
답변 배정란 2023-11-09 516
65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사유 질문입니다 한*선 2023-11-08 53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1-11 532
65632 민법 213페이지 기간 계산 송*민 2023-11-08 55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1-09 559
65631 회계원리 9월8일 마지막 수업시간 김*원 2023-11-08 617
답변 배정란 2023-11-09 617
65630 부동산공법 농지부담금 사전납부 이*희 2023-11-08 45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9 457
656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재수생 입니다 홍*지 2023-11-08 531
학습전략 양민 2023-11-12 531
65628 회계원리 문제풀이 문의드립니다 황*경 2023-11-08 497
답변 배정란 2023-11-08 497
65627 시설개론 가스설비 관련 이*우 2023-11-07 636
가스 조현행 2023-11-08 636
65626 관리실무 기본서 페이지 45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 김*영 2023-11-07 65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1-10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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