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2

관련판례 1을 보면 부동산 경매시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매대금의 무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 소유명의이전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나와있는데

경매라고 할지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

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간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아닌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4
안녕하세요

네 무효입니다.

경매시에 자금을 제공한 자와 그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32 시설개론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496
학습문의 조현행 2023-12-26 496
66131 회계원리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310
답변 배정란 2023-12-26 310
66130 민법 학습 문의 유*렬 2023-12-26 39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392
66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해약금 소송 유무 차이 권*우 2023-12-26 369
위약금 양민 2023-12-29 369
661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기간만료 6-2개월전 재계약통지후 재계약시 재계약기간중 임차인의 해지통지 가능여부 전*기 2023-12-25 4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6 472
66127 부동산학개론 수요공급 이*현 2023-12-25 48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481
66126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인강중입니다.부교재 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지요? 송*주 2023-12-25 594
강양구 강양구 2023-12-26 594
66125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희 2023-12-25 4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6 446
66124 부동산학개론 11강 71쪽 유*하 2023-12-25 35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59
66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영 2023-12-25 303
권리금 양민 2023-12-29 30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