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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2

교수님 안녕하세요^^열심히 수강하고있는 수강생입니다!

단원별문제풀이에서 계약금부분에서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계약금을5천만원에 합의했고, 1천은 수령한상태에서 교부한 사람은4천송금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한사람은 6천송금후 1천은돌려주고5천은 해약금이라고말씀하셨는데 수령한자는 배액상환하고 해제가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배액이면 계약금의2배로 1억이아닌가요?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수령액의 배액상환하고는 맞는표현이고 수령액의 해약금으로 지불은 틀리다고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차이를 잘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은 곧 해약금이라고 알고있어서 헷갈리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9.03

-답변드립니다.

-계약금상태에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기하고는 계약금이 전부 교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배액상환은 역시 계약금전부를 수령한 경우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5천만원에 합의했고, 1천은 수령한상태에서 교부한 사람은4천송금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한 사람은 6천을 송금하되 1천은 돌려주는 것이고 5천은 해약금이됩니다.

-'수령액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지불한다'는 표현은 만약 합의된 계약금 5천만원전부를 수령한 자가 배액인 1억을 해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면 1억을 해약금으로 지불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수령한 5천만원은 반환하여야 한다면 모두 1억 5천만원을 상환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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