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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묘가 아니라 묘지사이즈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면적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묘지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풀이 중 질문 드릴 것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280페이지 30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라고 써있고

33번문제 3번지문에서는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지와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학습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할때는 또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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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22 505
66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의문점 권*우 2023-12-21 650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2-24 650
66078 시설개론 개구부 쌓기 안*호 2023-12-21 499
벽 길이 조현행 2023-12-22 499
660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내용질문 온*민 2023-12-21 325
위험부담 양민 2023-12-24 325
66076 부동산학개론 대체재 보완재 질문드립니다. 임*지 2023-12-21 37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2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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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1 461
66073 부동산학개론 17강)105쪽) 기대수익률 달성 확률 여*정 2023-12-20 54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1 540
660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권리분석 한*용 2023-12-20 714
권리분석 홍덕기 2023-12-21 714
66071 시설개론 안녕하세요 배수및통기설비 질문드립니다 박*연 2023-12-20 369
배수관 조현행 2023-12-21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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