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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7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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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00 부동산공법 도시형생활주택 한*용 2023-12-22 5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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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양민 2023-12-24 517
66098 회계원리 현금흐름 간접법 질문 송*영 2023-12-22 350
답변 배정란 2023-12-26 350
6609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교재 질문이요 이*성 2023-12-22 608
답변 양기백 2023-12-22 608
660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장*규 2023-12-22 5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4 598
66095 회계원리 데일리 문제 질의 이*우 2023-12-22 371
답변 배정란 2023-12-26 371
66094 부동산학개론 세후현금흐름승수 한*용 2023-12-22 67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2 679
66093 회계원리 기본서 441p 기출문제 송*영 2023-12-21 535
답변 배정란 2023-12-22 535
66092 부동산공법 도지사의 사전승인 한*용 2023-12-21 5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08
66091 부동산공법 건축주 한*용 2023-12-21 44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2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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