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가서 P.16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12.07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 교과서 P. 165 4.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박스 중 채권행위 2번 '자기소유물이 아닌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 이 부분이 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만 - 1. 10월에 '갑'이 '을'에게 '병'소유의 'A'라는 땅을 팔기로 함. 인도일은 12월. 2. 11월에 '갑'이 '병'에게서 'A'라는 땅을 사옴 3. 12월에 '갑'이 '을'에게 땅을 인도 ->위 경우와 같이 약속이 실현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인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속할 수 있는것인지요? -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자기소유물이 아닌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 


병소유 토지1천평을 매도인갑이 을과 10억에 매매약속을 한 경우?

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정을 하면 성립합니다.

이를 낙성계약이라 합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해주 겠다는 약속을 한때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그 토지가 매도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갑의 아버지 땅이거나 제3자의 땅이거나 이를 을에게 3개월 후에 이전하여주겠다는 약속을 할때 매매가 성립하죠.그 땅을 이전하느냐 이전못하는냐는 추후에 이행의 문제일뿐이고 매매는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할때 성립함므로 타인소유물을 매매,교환,임대차 약정은 유효합니다.

매도인이 약속한 것을 이전을 못해주면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일뿐입니다.

꿋꿋함과 성실함을 최고의 무기로 변함없는 정진을 

응원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법률행위 한*용 2024-01-03 424
반사회적 행위 양민 2024-01-05 424
66236 민법 자주.타주 점유 관련입니다. 고*수 2024-01-03 4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6 430
66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실무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4-01-03 518
실무교육 홍덕기 2024-01-03 518
66234 회계원리 132 page 3 번문항 서*원 2024-01-03 469
답변 배정란 2024-01-05 469
66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 한*용 2024-01-03 422
법규의 분류 양민 2024-01-05 422
66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임*아 2024-01-03 451
2중매매 양민 2024-01-05 451
66231 부동산공법 개정 박*주 2024-01-03 6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3 622
66230 부동산공시법령 개정 박*주 2024-01-03 461
답변 양기백 2024-01-03 461
66229 부동산세법 교재 문의 박*주 2024-01-03 4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03 469
662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문의 박*주 2024-01-03 3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4 39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