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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구님 안녕하세요~~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을의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후에 갑이 을에게 1억을 변제하면 을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변제로서 등기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을의 저당권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 후에 다시 갑이 돈이 필요하여 을로부터 1억을 다시 빌리는 경우에 을은 기존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등기를 할 필요없이 갑과 합의하여 기존의 저당권등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기록에 저당권등기 후에 새로운 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남은 시간도 열공하세요~~^^*
질문글 무효등기의 유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구

2023.12.05
안녕하세요 등기가 무효가 되면 효력이 없다는 의미일텐데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다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효인 등기를 합의하여 유용한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와 왜 합의를 해서 무효인 등기를 어떻게 유용한다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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